헌법재판소 5가지 기능 및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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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헌재 5가지 기능
1. 위헌법률심판
2. 헌법소원심판
3. 권한쟁의심판
4. 정당해산심판
5. 탄핵심판

Ⅱ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

Ⅲ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

본문내용

1.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능이다.
대법원이나 법원이 위헌 여부가 의심되는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1-1. 위헌법률심판의 주요 사례
1) 2018년 낙태죄 위헌 결정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됨.
법률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개정 명령.

2) 2004년 군사법원법 일부 위헌 결정
군사법원법 제47조(군사재판 항소 제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
군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법 개정 필요성 제기.

3) 2013년 간통죄 위헌 결정
형법 제241조(간통죄)가 위헌 결정됨.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2. 헌법소원심판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법률, 공권력 행사, 국가기관의 행위 등이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한다.

2.1. 2017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올릴 때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인터넷 실명제) 을 두고 있었음.

헌법재판소 결정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2012헌마191).

결과: 해당 법 조항이 폐지됨.

2.2. 2019년 사형제 위헌 여부 심판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사형제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생명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 결정
합헌 결정(2019헌바322).
헌재는 “사형제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범죄 예방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