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현행제도 개편의 필요성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협하는 신체·정신적 가혹행위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과거에는 아동학대를 타인이 간섭하기 힘든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였기에 이를 문제 삼거나 개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나타나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에 국민은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문제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아동학대 관련 현행제도의 개편’이다.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의하면,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퇴소한 678명 중,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이 347명(51.2%)으로 가장 높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피해 아동 대부분을 원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참고자료

· 문영희, 「아동학대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박숙인,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교육적대안」,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은희,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안소영, 안현주,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2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0.
· 황계식, 「아동학대 사망사고 막으려면 '원가정 복귀 지원' 폐지해야」, 『세계일보』, 2020.6.25., https://news.v.daum.net/v/20200624100138497, 2021.4.15. 검색.
· 「아동복지법」, (제16248호), 2019년 7월 16일 시행. 2019년 1월 15일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