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최근 코로나 사태와 함께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와 관련한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동학대의 범위와 가해자 역시 매우 다양하고 넓으며, 가족해체가 두드러진 오늘날에는 아동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게만 지울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아동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 사회복지정책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으로는 아동복지법 제 4조 3항의 원가정 보호원칙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

1. 아동학대 유형 및 현황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과 '인천 초등생 사망 사건'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났다.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인의 신고율이 1%대에 머물러 있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재학대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가해자가 친부모이고 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2.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문제점 및 한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의료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