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판례-진단검사

소개

# 중앙대학교 졸업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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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약사법위반·배임증재
[대법원, 2005도5579, 2007. 7. 26.]

(1) 사건개요
(2) 대상자의 권리(대상자가 주장한 권리, 훼손된 권리)
(3)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4) 개선해야 할 사항
(5) 성찰일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사건개요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피고인 1(의료법인 이사장)이 OO병원 검진센터에서 간호사들로 하여금 의사의 현장감독조차 없이 단독으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게 하여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위와 같은 검체 채취를 위한 검사 행위가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여부와 의사의 현장감독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진행한 검체 채취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행위인지에 대하여 2005년에 의료법 위반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 중 하나이다.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간호사도 법률이 인정하는 의료인이지만, 의료법상(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의 범위를 넘어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행위는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여 상기 행위가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2) 대상자의 권리(대상자가 주장한 권리, 훼손된 권리)
1. 알 권리 -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여기서 환자는 검사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절차를 들을 권리가 있다. 이 사례에서 환자가 검사 전, 간호사가 검사를 수행할 것에 대해 명확히 듣고 동의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심보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2018. VOL.- NO.-. 고려대학교
· 의협신문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94
· 염염희 외. 간호관리학. 2017.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