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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수혈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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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4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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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수혈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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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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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부한 참고문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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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사건개요

    Ⅱ. 대상자의 병태생리
    1. 질환 소개: 간경화
    2. 수혈이 필요한 이유
    3. 대상자의 부작용

    Ⅲ. 수혈 가이드라인

    Ⅳ. 대상자의 법적 권리

    Ⅴ. 간호사의 의무

    Ⅵ. 수혈에 대한 현 상황

    Ⅶ. 개선 및 해결방안
    1. 불필요한 수혈을 자제한다. (최소 수혈)
    2. 환자를 치료 과정에 참여시킨다.
    3. 환자 안전사고 보고체계를 개정한다.
    4.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그 업무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한다.
    5. 수혈 환자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유죄)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주요인물]
    - 피고인: 진주시 칠암동 소재 경상대학교 병원 내과 인턴. 피해자의 치료를 맡은 자.
    - 피해자: 안길만(남, 57세). 간경화, 식도정맥류 출혈 등으로 치료받던 환자
    - 1심 공동피고인 1: 주치의
    - 1심 공동피고인 2: 간호사

    <중 략>

    Ⅱ. 대상자의 병태생리
    1. 질환 소개: 간경화
    1) 정의: 간의 섬유화로 인한 간세포 기능부전
    2) 증상: 초기에는 만성 간질환에서 비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만성 피로, 식욕부진과 구역질, 복부 불쾌감 등이 있으며 이후 간기능의 저하로 황달이 생기거나 PT가 지연되고 피부의 거미모양 혈관종이 생기고 담즙이 정체될 수 있다.
    2. 수혈이 필요한 이유
    1) 간경화의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문맥성 고혈압을 들 수 있다. 문맥성 고혈압으로 인해 비장이 비대해지면서 적혈구의 용혈이 과다해져 출혈과 빈혈의 위험이 높아진다.
    2) 문맥성 고혈압은 또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식도나 위의 정맥류가 가장 위험하다. 식도/위정맥류는 파열과 출혈의 위험이 아주 높은 데다 출혈 시 간세포 기능저하로 인해 비타민 K와 혈액응고인자 합성이 감소되어 혈액의 응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쉽게 지혈되지 않는다. 파열 시에는 토혈, 혈변, 저혈량성 쇼크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3) 따라서 실혈상태로 인해 부족한 혈구를 보충할 농축적혈구와 혈액응고인자를 보충할 신선냉동혈장의 수혈이 필요했던 것이다.
    3. 대상자의 부작용: 용혈성 수혈반응은 수혈의 급성 부작용 중 하나로 ABO 혈액형이 적합하지 않은 혈액을 수혈한 경우 항원-항체 반응으로 적혈구막이 파괴되면서 헤모글로빈이 방출된다.

    참고자료

    · 김금순 외. 성인간호학2. (2017). 수문사
    · 김보람 외 5인, 2015, ⌜수혈 전 혈액 확인에 환자 참여의 경험: 단일기관 연구⌟, ⌜대한수혈학회지⌟,26(3), 266-271
    · 대한 간호협회: 한국 간호사 윤리지침
    ·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mn=3#s2)
    · 문성제. (2004). 간호사고의 원인과 그 예방. 의료법학, 5(1), 622-660.
    · 수혈가이드라인 제4판 질병관리본부 2016.8
    · 염영희 외 11인, 간호관리학, 수문사, 2017
    · 장미희. (2014).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15(2), 195-223.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s/main/sjs690.do
    · “‘재윤이법’ 통과....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된다” 서울경제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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