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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 하부에 저류시설(저류조) 설치시 면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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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5.02.17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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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 하부에 저류시설(저류조) 설치시 면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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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시 방재 시설 설계에 필수적인 법적 가이드라인 제공
    • 📋 공원 저류시설 설치의 상세 규정과 제한사항 명확히 설명
    • 🔍 도시계획 관련 법률의 세부 해석과 적용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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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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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기반시설
    ①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구분됨.
    ②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2. 공간시설
    ①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도시·군계획시설
    ①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시설
    ①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5. 검토
    ① 공원은 기반시설중 공간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계획시설이며, 공공시설에 해당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 공원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공원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2. 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도시지역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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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저류시설의 정의 및 설치기준
      저류시설은 도시 홍수 관리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 정의와 설치기준의 명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류시설은 강우 시 일시적으로 빗물을 저장하여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설치기준은 지역의 강우 특성, 토양 조건, 도시 개발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저류시설의 용량 기준을 적절히 상향 조정하고,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설치기준은 기술 발전과 실제 운영 경험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기준 적용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 2. 공원 지상부 저류시설의 면적 제한
      공원 지상부에 저류시설을 설치할 때 면적 제한을 두는 것은 공원의 본래 기능과 도시 홍수 관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공원은 시민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과도한 저류시설 설치는 공원의 이용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로 인한 투수 면적 감소와 홍수 위험 증가를 고려하면, 현재의 면적 제한이 충분한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상부 저류시설을 공원의 경관과 조화롭게 설계하고, 평상시에는 운동장이나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설계를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공원의 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홍수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공원 지하 저류시설의 면적 제한 예외
      공원 지하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면적 제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지하 저류시설은 지표면의 공원 기능을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홍수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특히 도시 중심부의 공원처럼 공간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지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예외 인정 시 지하수 영향, 토양 안정성, 시공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하 저류시설의 유지관리 접근성 확보, 안전성 모니터링, 장기적 내구성 보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지하 저류시설의 면적 제한 예외는 도시 홍수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4. 저류시설 내 녹지 면적 기준
      저류시설 내 녹지 면적 기준의 설정은 저류시설의 기능성과 환경 친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적절한 녹지는 저류시설의 미적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 보전, 대기질 개선, 열섬 현상 완화 등 다양한 환경 편익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녹지 면적 기준은 저류 용량을 감소시켜 홍수 관리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류시설의 위치, 규모,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차등화된 녹지 기준 적용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침투성 포장재, 습지 식생, 우수 정화 식물 등을 활용하여 녹지가 저류 기능을 보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저류시설이 단순한 홍수 관리 시설을 넘어 도시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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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리뷰
      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저류시설의 경우 공원 전체 면적의 50% 이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저류용량 확보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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