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진입도로를 별도 지정하는 이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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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진입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3. 종합검토

본문내용

■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Ⅰ. 지구단위계획
1. 정의
•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2.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범위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전체에 미치고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등에 중점을 두며, 건축계획은 그 범위가 특정필지에 미치고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둔다. 지구단위계획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 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 지구단위계회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 재정립 등의 개선효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까지 미쳐 시·군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
• 지구단위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