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위험과 해상 운송 보험 사이의 관계성 및 동향 [로이즈 보험증권, ICC 신약관, 구약관의 정의와 담보 여부를 중심으로]

소개

해상위험 중 '해적위험'에 대해 로이즈 보험증권과 ICC 신약관, 구약관은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입장 별 해적위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면책인지 담보인지에 대해 기술하는 레포트이다.

목차

1. 해적위험에 대한 로이즈 보험증권, ICC 신약관, ICC 구약관의 정의 차이
2. 해적위험에 대한 담보와 면책 여부, 한계점
3. 해적위험에 대한 해상운송보험계약의 시사점

본문내용

Ⅰ. 해적위험에 대해 Lloyd’s SG보험증권(이하:로이즈 보험증권)과 ICC 신/구약관에서 담보위험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항목에 대해서 총 2가지의 분석점을 찾을 수 있다. 각각의 보험이 해적위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와 해적위험을 담보하고 있는지이다.
영국 해상법은 해적을 승객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육지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폭도 두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타 국제법에서 언급하는 강도, 살인 등 구체적 혐의를 언급하고 있지 않는, 개괄적인 언급에 그친다.

<중 략>

Ⅱ. 해적위험에 대한 보험 부보 방법과 한계점
해적위험으로 인해 이해당사자에게 물품손해와 비용손해가 발생한다. 이때 모든 손해가 보험사의 담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담보가 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크게 손해방지비용, 공동해손, 구조비로 보험자로부터 담보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해상적하보험에서 유령선 사기에 관한 연구, 이원정, 2011년 2월 22일 투고
· 해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최석윤, 이윤철, 홍성화, 박정기, 2005년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해상적하보험에 있어서 신협회적하약관에 관한 연구, 장훼, 2013년 8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 https://lloydslist.com/LL1144984/Piracy-and-maritime-crime-incidents-on-the-increase
· 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