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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국제운송 - 보험조건과 손해배상의 범위2025.01.201. 구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 구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에는 전위험담보조건(A/R), 분손담보조건(W.A.), 단독해손부담보조건(F.P.A.)이 있다. 전위험담보조건은 일반면책위험, 선박 및 운송용구의 불내항 및 부적합, 전쟁위험, 동맹파업위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이다. 분손담보조건은 전손과 공동해손은 물론 단독해손에 의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조건이다. 단독해손부담조건은 전손 및 공동해손의 경우와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특정분손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이다. 2. 신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 신협회적하약관상 보험...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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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보험담보조건2025.12.121. 전위험담보(All Risks) 조건 전위험담보(all risks: A/R) 조건은 보험증권에 열거된 부담보위험 이외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전위험이라는 개념은 해상사법상의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구협회적하약관에서 사용되던 개념으로, 현대의 ICC(A)로 발전하였습니다. 2. 분손담보(With Average) 조건 분손담보(with average: W.A.) 조건은 전손 및 공동해손, 단독해손인 분손 등을 담보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일정 비율 미만의 단독해손은 담보하지 않...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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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위험과 해상운송보험의 관계성 분석2025.12.121. 로이즈 보험증권과 해적위험 담보 로이즈 보험증권은 폭력적인 절도와 함께하는 해적위험을 담보대상으로 취급하며, 피보험선박의 멸실 또는 훼손을 담보한다. 2003년 개정을 통해 해적위험을 면책위험으로 변경했으나, 이후 다시 면책위험에서 해적을 제외함으로써 해적위험에 대해 담보하고 있다. 영국 해상법은 해적을 승객의 반란과 육지에서의 선박 공격으로 정의하며, 개괄적인 언급에 그친다. 2. ICC 신구약관의 해적위험 담보 차이 ICC 구약관의 AR, WA, FPA는 모두 해적위험을 면책위험으로 취급하며, 해적을 전쟁위험의 일부로 간주...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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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191.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은 (A), (B), (C)의 세 종류가 있다. I. C. C. (A)는 구 약관 A/R, LC. C. (B)는 WA, I. C. C. (C)는 FPA에 대응하는 것이다. 3개 약관은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가 담보위험을 규정한 조항으로 (A), (B), (C)가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LC. C. (A)는 포괄담보주의를. I. C. C. (B)와 (C)는 열거담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외의 조항은 제4조 면책위험 중 1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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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증권과 협회적하약관2025.01.241.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하는 증거증권입니다. Lloyd's SG 보험증권이 1779년 영국 로이즈 보험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후 세계 해상보험시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권은 내용이 낙후되어 1981년 ILU와 LUA에서 새로운 양식의 보험증권을 제정하였습니다. 2. 협회적하약관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ICC)은 영국 로이즈와 보험회사를 대표하는 기술 및 약관위원회에서 제정한 약관으로, 적하보험의 보상범위에...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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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기말)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 및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 설명2025.01.251.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 신ICC는 이전의 구ICC에 비해 담보범위가 명료하고 평이하며, 손해의 원인이 되는 담보위험만을 열거하여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로써 보험자는 신ICC만 확인하여 담보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서 본문 약관, MIA, 구ICC를 모두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 범위에 대한 조항은 구ICC와 크게 변동이 없다. 2009년에 개정협회적하약관이 시행되었으며, 주로 보상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신ICC에 비해 면책범위가 축소되었고, 포장 불충분 및 선주 파산면책이 제외되었다. 운송조항,...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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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의 의의, 구성요소 및 협회적화약관2025.12.10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은 해상위험으로 인한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 환위험, 비상위험, 운송위험 등 중 해상운송 과정의 운송위험을 담보한다. 국제운송과 무역결제와 함께 무역거래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며,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운송 손해도 보상한다. 국제성이 강하여 영국의 법과 관습이 적용된다. 2. 해상보험계약 및 보험증권 해상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해상사업 관련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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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_무역관련보험2025.05.121. 해상보험 해상보험은 해상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자는 해상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위험을 인수하여 손해가 발생할 시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해상보험의 당사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이며, 보험의 목적물은 선박, 화물, 운임, 선박, 희망이익, 희망보수 등입니다. 해상보험의 기본원칙에는 고지의무, 손해보상의 원칙, 근인주의, 담보 등이 있습니다. 해상손해에는 물적손해, 비용손해, 배상책임손해가 있습니다. 2. 협회화물약관 협회화물약관은 해상적화보험의 보상범위와 관련된 보험조건을 규...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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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협회적하약관 및 항공/복합 운송화물보험, 컨테이너 보험 개요2025.01.251.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은 1982년, 2009년에 개정되었으며, 구보험증권의 본문 약관, 이탤릭체 약관, 난외 약관(marginal clause)과 이면의 특별약관으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신보험증권에 신협회적하약관을 이면에 첨부함으로써 보험증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협회적하약관은 ICC-A, ICC-B, ICC-C 3가지 약관으로 구분되며, 담보위험, 면책위험, 보험기간, 보험금청구, 보험이익, 손해경감, 지연방지, 법률 및 관례 등 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개정 시에는 일...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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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81. 협회적하약관의 개념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관은 런던 보험자협회와 로이즈 보험자협회의 기술 및 약관위원회(technical and clauses committee)가 합동으로 만든 협회 약관(institute clause)이다. 해상보험에서 1979년 Lloyd's에서 사용하기로 채택된 'Lloyd's S.G. Policy Form'이 20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현실에 맞지 않아 1912년 기술 및 약관위원회에 특별약관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특별약관이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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