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간호정책 -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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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2. 보건의료전달 체계의 유형
1) 자유방임형
2) 사회보장형
3) 사회주의형

Ⅱ.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비교
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2.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3.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며 증진 시키는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국가보건의료체계 라고 정의 하였다.
국가마다 제한된 보건의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의료와 접근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전달을 체계화하는 것을 보건의료전달체계라 한다.

2. 보건의료전달 체계의 유형
1) 자유방임형
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 하는 체계이다.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의료인 간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로인해 의료의 내용과 방법 등 폭넓은 재량권이 생기지만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의료비 상승이 발생한다.
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해당된다.

2) 사회보장형
인구의 대부분이 사회보험이나 조세의 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체계이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의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조직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어 의료인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거나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료의질,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사회보장형은 국가보건의료서비스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국가가 건강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여 국가보건서비스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 스칸디나비아 국가, 뉴질랜드 등이 해당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