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를 의료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소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를 의료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누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험과 의료급여를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 설명
2.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건강 격차를 줄이고 건강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문제에 대하여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만 보아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체 인구 중 154만 명, 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3% 수준으로 10차 한국복지 패널조사 연간통합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10838명의 건강보험가입자와 955명의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 실태를 비교한 연구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60세 이상이 58.3%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48.2%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연령이 더 높았으며 배우자의 유무를 묻는 문항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7.6%가 배우자가 없다고 답한데 반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72.5%가 배우자가 없다고 답하였다.

<중 략>

Ⅱ 본론
1. 의료보험과 의료급여를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 설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보험가입자, 즉 의료보험 가입자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즉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그와 함께 우울, 자존감 상실 등의 심리적인 문제와 사회와의 격리 등 사회환경적 차원의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7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민혜숙, “의료급여 사례관리 고위험군과 선택의료기관 적용군의 의료이용 비교”, 한양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