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책] 관세의 정의(개념)와 목적, 관세부과의 효과

목차

1. 관세의 정의와 목적

2. 관세부과의 효과
1) 소비효과
2) 재정수입효과
3) 소득재분배효과
4) 국제수지효과
5) 교역조건효과
6) 소득효과
7) 경쟁효과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세(customs, tariffs duty)는 외국제품이 한 나라의 경제적 경계(관세영역 또는 관세선)를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영역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국가영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국경과 관세선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관세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거나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억제 수단이다.
관세는 부과하는 목적과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즉 (1) 과세의 목적에 따라 보호관세(protective tariff)와 재정관세(revenue tariff), (2) 과세방법에 따라 종량세(specific duty), 종가세(ad valorem duty), 혼합세(compound duty) (3) 제도적 성격에 따라 일반관세, 특수관세, (4) 과세기회에 따라 수입세(import duty), 수출세(export duty), 통과세(transit duty) 등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관세부과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재정수입의 확보이다. 관세는 처음 부과할 때부터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부과되었기 때문에 재정관세라고도 한다.
둘째,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이다.

참고자료

·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