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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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최저임금제 정의 및 필요성
3.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불평등과 실업의 실태
4.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전개 과정
5. 최저임금제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
6. 최저임금제의 개선, 근로장려세제 등 노력을 포함한 대안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논하기 전, 이와 관련된 개념인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가격상한제와 하한제는 정부가 시장 가격의 변동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대 또는 최소 가격을 법적으로 정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가격 통제는 주로 시장 실패를 수정하거나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특정 상품의 최대 판매 가격을 법적으로 제한할 때 사용되는데, 이 제도는 주로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에 적용되고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특정 상품의 최소 판매 가격을 법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농산물이나 노동 시장에서 볼 수 있으며, 생산자의 수입을 보장하고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최저임금제는 노동 시장에서의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가격하한제가 시행되면 설정된 가격이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한다. 이에 과잉 공급이 발생하며, 미판매 재고가 쌓이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과제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전개 과정 및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유선(2019),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현경(2016), 최저임금제와 빈곤율,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상호(2018),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변화, 한국경제연구원.
· 최저임금위원회(2018),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