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이 무엇이며, 가설건축물의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 차이 및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 일부 규정

소개

과목명: 건축법규
주제: 가설건축물이 무엇이며, 가설건축물의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 차이 및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가설건축물은 무엇인가

2. 가설건축물의 허가와 신고
1) 허가 대상인 가설건축물
2)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

3. 가설건축물 건축, 축조에서 적용하지 않는 규정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설건축물은 건축물 앞에 ‘가설’이 붙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단어 자체만으로도 임시로 지은 건축물이라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건물을 한 번 짓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리고 한 번 지은 건축물은 생명력이 매우 길다. 특히 최근에는 건축 기법이 발달해서 한 번 건물을 지으면 수십 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건축물이 수십 년이나 쓸 필요는 없고 며칠, 몇 달, 몇 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건축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만약 건물을 지어놓고 쓰임이 없어서 방치한다면 그것은 도시의 미관이나 치안 유지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임시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설건축물이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지붕과 외벽이 있다는 의미이다) 토지의 정착성에 의심이 가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공작물 가운데 공작물 가운데 지붕, 기둥, 벽이 있다면 이것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아니면서 건축물인, 모호한 개념인 가설건축물이 된다.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관리, 규제를 위해 시행되는 법이다. 즉, 건축물이라면 건축법의 규제를 받기 마련이다.

참고자료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