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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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형성 과정

2.공동외교안보 정책(CFSP)에 대한 각국의 입장
1)대서양주의 국가
2)유럽주의 국가
3)NATO(미국)

3.CFSP의 한계

본문내용

유럽연합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적 통합을 시작으로 정치 안보적 분야의 통합으로 까지 확대되어 왔다. 공동외교안보 정책과는 달리, 현재 유럽의 경제적 통합은 상당히 진전되어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한 유럽의 경제 통합은 전쟁 직후 유럽 지역의 평화에 대한 요구와 각국의 통합으로 인한 이익이 결합하여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 안보적 분야의 통합은 민족국가의 중요한 역할들을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 권위체에 넘김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게 되어 개별국가의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그 진전이 경제통합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SEA를 통해 유럽을 하나의 영토처럼 만들었으며, JHA는 유럽연합 지역 내의 지역안보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지역통합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이승근 저, 유럽연합(EU)과 유럽안보, 높이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