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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외원조의 역사와 미래

한국 대외원조의역사와 미래차례▣ 서론-----------------------------------------------------2▣ 본론-----------------------------------------------------4● 한국 원조 정책의 흐름---------------------------------41. 수원국으로서의 역사-----------------------------42. 공여국으로서의 역사-----------------------------5● 한국 원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9●구체적 대안-----------------------------------------10▣ 결론----------------------------------------------------13▣ 참고문헌------------------------------------------------14▣ 서론현재 한국의 원조는 양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OECD가 발표한 2011년 개발원조 위원회(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ODA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한국의 ODA 규모는 총 23개국인 DAC회원국 중에서 17위를 차지하였고, 경제규모 대비 ODA 수준인 ODA/GNT(Gross National Income) 비율은 0.12%에 불과해 UN이 제시하는 목표치인 0.7%뿐만 아니라 DAC 회원국 23개국 평균인 0.31%에도 크게 밑돌고 있다. 경제규모 자체는 세계 13위로 세계경제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원조의 양 자체가 한국의 국제 정치, 경제적 위상에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이렇게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원조의 양적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원조의 절대적, 상대적인 양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원조가 규모 대비 보다 많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 개발에 보다 효과적이면서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지역에 반공정부 및 민주주의 정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막대한 원조를 제공했다. 이 시기 대(對)한국 원조는 전후 인플레이션 억제와 재정 안정을 위한 물자원조 및 산업설비 투자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은 자본재 및 소비재 유입에 필요한 외채를 제공받아 활발한 투자가 전개하었고, 이를 토대로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이루면서 공여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하였다.1962년에 들어서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어느 정도 이룩한 한국에 대하여 세계은행이 무상원조 이외에 유상 원조인 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아시아 개발은행도 1968년부터 원조를 개시하였다.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 성장하면서 원조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변화해갔던 것이다.1975년 이후에는 개발이 어느 정도 안착되는 시기로, 무상원조 성격의 원조 사업이 대부분 종료되고, 공공개발차관에 의한 대규모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차관 및 외국인 투자가 원조의 주류를 이루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양자간 원조 또한 대부분 1980년 초반에 종료되고, 세계은행의 프로젝트 차관은 구조조정이나 부문차관으로 변경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 1995년 3월에 World Bank 차관을 졸업하면서 양허성 차관 공여 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수원 역사가 종결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ODA 지원은 그 양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후에도 계속된다. 이도 2000년 1월 1일에 DAC가 선정하는 수원국 리스트(ODA 제공받는 Part 1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완전히 ODA 지원 대상국에서 벗어나게 된다. 현재 한국은 4억달러 이상의 ODA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주요 원조 공여국의 위치에 있다.2. 공여국으로서의 역사한국은 여전히 수원국 위치에 있었던 6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해외 개발원조 제공을 시작하였다. 한국의 원조 제공은 1963년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의 자금으로 개도국 연수생 초청하고 그 연수생들에게 기술훈련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상 또한 답보 상태를 거듭하면서 개발도상국이 그 동안 지향해왔던 선진국형 성장 모델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선진국의 기술과 경험과는 격차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점을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찾게 되고,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76년 1월 마닐라 각료회의에서 “개도국간 경제협력” 계획을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회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개발도상국간의 교역, 기술이전, 발전 경험의 교류 등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특히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선발 개발도상국들의 경험은 후발 개발도상국들에게 체감적으로 친근한 개발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의 성공적 시행으로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이 그대로 국제 사회의 분위기로 이어졌고, 한국의 초기 개발원조 제공은 이러한 국제 사회의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1980년대에 들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 사업이 증대되고, 한국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원조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1982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개도국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한국이 겪었던 개발 및 성장 경험을 전수하는 국제연찬사업을 시행하였다. 1984년에는 건설부에서 무상 건설기술 용역사업을 추진하였고, 노동부에서는 개발도상국 내의 직업훈련원을 설립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1980년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건인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서 개발원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국제 정치적인 위상이 고취됨과 동시에 한국 경제가 국제수지 흑자의 지속과 외채 감소로 호황기를 맞아 한국 경제 규모 또한 커지재 공여, 기술협력 등의 원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원조 사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면서 원조 사업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힘들어진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원조 사업 시행 기관을 일원화 및 연계시키는 등의 원조 사업의 체계성을 갖추기 위한 원조 지급 체계의 재편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91년에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을 설립하여 기술원조와 인적 교수 사업 등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국제 협력사업 및 원조 제공 실시 체계는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 원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구속성 원조(tied aid)에서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로우리는 한국의 ODA의 원조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시켜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기존의 구속성 위주의 원조에서 비구속성 위주의 원조로의 전환이라고 보았다. 구속성 원조란 원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거나 조달 및 물자 선정 과정에 특정 국가만이 참여하거나 조달처를 공여국에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원조사회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비구속성 원칙들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공여국의 원조정책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01년 채택된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 권고안」과 2005년「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을 통해 선진 공여국들은 지속적으로 비구속성 원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해오고 있다.비구속성 ODA가 원조효과를 높인다는 일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구속성 ODA가 지속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공여국은 구속성 ODA를 통해 자국의 재화나 서비스를 수원국에 수출하려고 한다. 이 경우 ODA는 자국 기업에 주는 보조금(subsidy)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이유로, ODA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물자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자 육박한다. 구속성원조에 있어서 대기업의 연계는 저개발국 지원사업이 국내 토건세력의 배를 불려주는 목적으로 변질될 우려를 낳게 한다. 이와 같은 한국 ODA의 현실은 앞으로 한국의 원조가 공여국 중심의 구속성 원조가 아닌, 실질적으로 수원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비구속성 원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구체적 대안수원국의 경제성장 동력 : 협동조합기업빈곤감소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장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상대적 소득 분포를 변화시키는 경제 성장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경제성장이란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그로부터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성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물지원, 기술협력, 인프라구축 등과 같은 프로젝트 원조들도 수원국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고용과 투자를 어떻게 유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한 공여국들의 원조는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수원국들의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을 갖기 보다는, 프로그램원조로 차관제공을 통해 오히려 수원국들의 시장구조를 변화시키려 했으며 대량의 금융원조를 통해서 오히려 수원국의 경제에 혼란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에서 담비사 모요는 원조 덕분에 수원국들은 부패가 부패를 낳는 원조의 악순환에 빠르게 빠져들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해외 원조는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부패한 정부를 지탱해준다. 이들 타락한 정부는 법치, 투명한 공공제도의 설립, 시민의 자유 수호를 방해함으로써 빈곤국에 대한 국내외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 심화되는 불투명성과 점점 줄어드는 투자는 경제성장을 감소시키고, 이는 더 낮은 취업 기회와 빈곤의 증가를 불러온다. 이처럼 늘어나는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공여국들은 또 다시 많은 원조를 하게 되고, 이는 수원국들이 하강하는 빈곤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원조의

사회과학| 2025.01.12| 16페이지| 2,000원| 조회(54)

ODA, 한국 대외원조 역사, 대외정책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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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구역 JSA 영화감상문

북한과 북한사람 그리고 소통 1.서론 2.본론 북한의 사회주의 : 주체사상과 수령중심의 유일적 영도체계 남한과 북한의 근본적 갈등 원인 :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의 갈등 그리고 한민족 통일의 당위성과 가능성 : 분단 이후 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 3.결론 1.서론 남북은 분단 이전까지 한민족의 역사를 함께 공유해왔다. 하지만 19세기부터 서양으로부터 직접적인 외압을 받고, 일본에 의한 한일합병으로 외세의 간섭을 받게 됨에 따라, 점점 원치 않는 고난의 역사를 공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민족은 자유주의 사상과 평등주의에 기반 한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른다. 이후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에서 쏘련과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신탁통치를 결정함에 따라, 한반도는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냉전기류에 합류하게 된다. 그리고 북침에 의한 한국전쟁에 중국과 유엔군이 합세함에 따라, 한국전쟁은 대리전의 형태로써 일어나 한반도를 초토화 시켰다. 이렇게 발발한 한국전쟁은 우리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무엇보다 남북의 갈등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한반도는 영토적 · 체제적 · 사상적으로 분단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동경비구역 JSA’ 는 이러한 남북분단이라는 긴장 상황 속에서 남한군과 북한군의 아름다운 우정과 갈등을 그린 영화다. 이러한 스토리는 내가 말하고자하는 남북분단의 근본적 갈등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대했고, 그러한 우정은 남북의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 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결국 '구별 짓기'를 통해 남과 북이라는 소속감을 들어내어 파국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한 그 중심에는 마음과 이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과 이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영화 속 남북 군인들의 그러한 행동은, 한반도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극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만약 그때마다 이러한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으므로 철학사상은 아니고 정치사상이 더 맞는 표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주체사상은 중심명제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는 것을 내세워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체확립의 의지와 실천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지배적 통치이념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주체사상에서 주체란 처음부터 정치적 성격을 띤다. 김일성은 주체에 대하여 "모든 것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해나가며,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일반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주체사상의 핵심적 내용은, 곧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의 주체확립을 뜻하게 된다. 주체확립에 대하여 북한은 1970년 ‘노동당 제 5차 대회’에서 그 규정을 했는데, 여기서 주체확립의 중심개념은 주인다운 태도인 자주적 입장의 견지와 창조적 활동으로서, 이것은 곧 자기혁명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것, 남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고 자기갱생을 해야 한다는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주체사상은 북한 주민의 사상을 무장시키고, 정치적 총합에 효과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정치적 정당성을 위한 눈속임일 뿐이다. 이렇듯 주체사상은 북한의 고립주의를 정당화 시키는 기제로써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이 있기에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반인륜적 행동들도 사회 내에서 정당화 되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한다하더라도 우리는 주체적으로 행동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북한의 수령중심의 영도적 정치 체제와 맞물려 오늘날의 북한을 만들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선출되는 국가주석은 주요 핵심인사의 인사권은 물론 정무위원회의의 주재와 각종 정령 및 명령 결정의 공포, 그리고 국가의 모든 무력의 최종책임자 라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한편, 1992년의 신헌법에 이르면 국가주석은 다음념이다. 북한은 경제적 부분에서의 평등만을 강조한다. 또한 그들도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자유는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인권적 자유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주체적인 자유이다. 이렇듯 북한의 자유와 평등은 우리와 다르다. 이에 기반 한 북한의 정치체제 또한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당제를 인정하지만,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는 민주화를 통해 독재에 대항하여 오늘날의 정치체제를 완성했지만, 이들에게 수령에 의한 독재는 자연스럽다. 이처럼 북한과 우리는 다르다. 이러한 다름은 그동안의 수많은 역사를 봤을 때,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북한과 남한의 갈등은 사상에 기반 한 체제, 체제에 기반 한 생각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남한과 북한의 갈등 :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의 갈등 그리고 한민족 이러한 체제의 상이성은 분단 상황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미 분단이전부터 한반도는 사상과 체제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정전과 분단이라는 국가적 현실상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을 생각지 못하게 한다. 이미 북한의 고립주의적 괴뢰정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선을 넘었으며, 상대에 대한 비판만이 자국의 안정과 정당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정전이라는 현실은 남한과 북한의 분단 상황을 안보적으로 접근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견제와 '구별 짓기'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나라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남한 내에도 여전이 북한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북한도 마찬가지리라 본다. 국가 간의 갈등 상황은 결국 그 국가에 속한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나, 북한은 주체사상을 북한 사람들에게 사상교육을 통해 주입시킨다. 이러한 주입과정에서 남한에 대한 증오심 조장은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분단 이래 60여년을 짧다면 짧은, 길 다면 긴 시간이라고 말한다. 이는 분단 군 초소에서 상대에게 총을 겨누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 "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결국 우린 적이야!" 이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협력할 때에는 한민족이라며 민족애에 호소하지만,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는 상대를 주적으로 생각한다. 이는 오랜 시간 축적된 상대방에 대한 갈등적 인식이 일시적인 평화적 분위기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가 적이라는 인식은 그러한 갈등적 인식을 뛰어 넘을 만큼의 가시적인 확실한 신뢰관계가 아닌 이상, 인간관계나 감정에 호소하는 상황일지라도 쉽게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은 결국 북한과 남한이라는 국가적 갈등과 함께 사유하고 행동하게 된다. 결국 북한 사람들의 사유체계를 절대적 권력을 가진 국가가 많은 부분 통제한다는 사실을 보면, 북한과 북한사람들의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갈등의 씨앗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지속적인 서로간의 연대감과 통일의지를 통해서 조금씩 완화시켜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문제는 국가적 문제와 인권적 문제로 구분지어 생각해야 한다. 북한과 북한사람들을 동일시하는 경향은 지양되어야만 한다. 통일의 당위성과 가능성 : 분단 이후 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 이러한 북한과 북한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통일과 한민족에 대한 전제가 없다면 무의미할 것이다. 그만큼 통일에 대한 염원은 모든 대북정책의 전제로써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당연한 이유가 현실에서는 통일의 당위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안보적 이익여부를 들어 통일의 당위성을 논하지만, 사실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고 한 국가였기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분단이 타국의 간섭에 의해서 이뤄진 과정을 되짚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의사에 의해서 분단을 한 것이 아니라, 타국과 몇몇 의사은 한반도 통일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그들이 한반도에 커다란 변화가 오기보다는 지금의 분단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함께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를 운영해 나가려는 중국은 그 체제적 동질성과 북한이 가진 한반도에서의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절대 북한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한반도의 변화는 곧 지금까지 유지해온 동아시아의 안정과 균형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는 어떤 식으로든 자국의 이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화 속에서 고위 군간부가 했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 준다. "자넨 판문점을 몰라. 진실을 감춤으로써 평화가 유지되는 곳. 남북이 원하는 건, 각자 주장이 끝나면 사건도 흐지부지 되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한과 북한 모두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누구 주도의 통일이 되고, 지배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통일을 이루기 힘들게 하는 명제가 아닐까 싶다. 괴뢰정부로 구성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들은 북한의 재정부족현상과 체제유지 때문에 ‘벼랑 끝 외교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한반도 이해당사국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한반도 상황 변화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식하여 조금씩 간섭을 늘려나갈 것이다. ‘북한의 벼랑 끝 외교’와 ‘한반도 이해당사국의 간섭’이라는 요소로 인하여 통일가능성은 매우 어렵게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들은 어쩌면 한반도의 변화를 촉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평화통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신에서는 한반도를 동아시아의 화약고라고 명명하며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심각하게 보도했다. 이렇듯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매우 빠르고 급박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긴박한 한반도 남북정세가 통일의 촉매제 역할을 할지, 아니면 결국 남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지 아직은 확신

독후감/창작| 2025.01.04| 7페이지| 2,000원| 조회(98)

북한, 영화감상문, 군사, 공동경비구역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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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유럽연합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유럽연합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적 통합을 시작으로 정치 안보적 분야의 통합으로 까지 확대되어 왔다. 공동외교안보 정책과는 달리, 현재 유럽의 경제적 통합은 상당히 진전되어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한 유럽의 경제 통합은 전쟁 직후 유럽 지역의 평화에 대한 요구와 각국의 통합으로 인한 이익이 결합하여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 안보적 분야의 통합은 민족국가의 중요한 역할들을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 권위체에 넘김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게 되어 개별국가의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그 진전이 경제통합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SEA를 통해 유럽을 하나의 영토처럼 만들었으며, JHA는 유럽연합 지역 내의 지역안보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지역통합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은 여전히 정부 간 협의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안보는 개별국가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NATO, WEU, OSCE와 같은 다양한 공동안보기구들이 중첩되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CFSP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정책의 실효성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형성 과정 CFSP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진전되어왔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공동 외교안보 정책'(CFSP)을 구주연합을 구성하는 3개의 지주(three pillars)중 2번째 지주(second pillar)로 설정했다. 또한 '룩셈부르크 WEU회담(1994)' 에서는 중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기구 확대를 결정하였고, '암스테르담 조약(1997)'은 유럽인이 중심이 되는 안보의 정체성 회복에 고무적인 내용들에 합의했다.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취한 이니셔티브를 이어 받아 CFSP의 본질적인 요소로 안보방위능력(ESDP)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 CFSP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고위대표직 설치를 규정해 1999년 Solana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for CFSP)가 임명되어 EU의 공동외교안보 정책은 비로소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EU CFSP가 일대 전환을 맞게 된 것은 1998년 프랑스 생 말로(St.Malo)에서 개최된 블레어 영국 총리와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다. EU내에서 실제적인 군사능력을 갖고 있는 양국 정상이 만나 EU의 독자적인 군사능력 개발에 합의함으로써 CFSP는 전기를 맞게 됐다. 1999년 헬싱키 정상회의는 2003년까지 60,000명 규모의 EU신속대응군 설치 목표(Headline Goal)를 설정하였고, 2000년 Nice EU정상회의는 정치안보위원회(PSC), 군사위원회(EUMC)및 군사참모부(EUMS) 설치 등을 결정해 EU의 공동안보 방위정책이 비로소 제도화 됐다. 또한 리스본 조약(2007)에서 외교안보담당 고위대표를 신설함에 따라, 정책의 신속성이 재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 EU는 유럽공동방위군을 형성하여 유로군단, 신속대응군, 유럽해상군 을 보유하고 있으며, WEU와 긴밀한 협력관계 하에 유사시 NATO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구분 기간 정립유형 중심개념 군사력활용정도 제1기 1970~1993 유럽정치협력체 (EPC) 단순 안보정책협력 (법적효력없음) ->외교 및 안보 정책협의 및 조정 사용불가 제2기 1993~ 1999 공동외교안보정책 (CFSP) 광범위한 공동외교·안보 분야 걸친 기구내 협의 사용고려가능 제3기 1999~ 유럽안보방위정책 (ESDP) CFSP내에서 구체적인 안보방위정책 수립 및 집행 사용가능 1.EU의 공동가치, 기본적 이익 및 독립 옹호 2.연합 및 회원국의 안전보장 강화 3.UN헌장의 원칙, 헬싱키 협정(1975),파리헌장(1990)에 규정 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 세계평화유지, 국제평화유지 및 국제사회의 안전보장 강화 4.국제협력의 증진 5.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강화 등을 강조 -이승근 외, 유럽연합(EU)과 유럽안보,2007 공동외교안보 정책(CFSP)에 대한 각국의 입장 EU 중심의 유럽독자방위체제에 대해 EU회원국들이 모두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대서양주의 국가였던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과 미국이 주도한 NATO 중심의 안보체제에 의지해 자국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은 미국을 배제하는 공동안보계획에 대해 반대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안보정책에 대한 입장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 국가들의 독자적 방위체제를 운영하는 계획과 시스템에 대해 찬반양론이 맞서있다고 할 수 있다. -대서양주의 국가 대서양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여 양편의 협력이 공고화 될 때에 진정한 유럽의 평화유지가 가능하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자산과 기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배제한 새로운 안보기구를 만들려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대서양주의 국가들은 현존하는 NATO체제에서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치면서 NATO 중심체제의 큰 틀을 깨지 않는 한도로 새로운 유럽안보환경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주의 국가 반면, 유럽주의로 대변되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의 국가들은 NATO를 미국의 의지와 권력이 관철되는 기구로 보고,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들은 구유고 내전과 코소보사태, 걸프전을 통해서 유럽 내의 안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유럽의 성장을 발판삼아 유럽이 이제 의존적인 자세를 버리고 유럽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NATO(미국) 유럽의 독자적 안보정책에 대하여 미국은 공식적으로 3D( no Decoupling, no Duplication, no Discrimination) 즉, '유럽안보와 미국안보의 분리 방지, 방위능력의 중복 방지 및 비 EU NATO 회원국에 대한 차별 금지'를 전제로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EU의 독자군사능력 강화는 NATO의 약화를 초래하고 유럽의 새로운 안보질서를 형성함으로써 유럽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EU및 회원국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개별국가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1998년 EU 내부의 대표적인 대서양주의 국가인 영국이 프랑스 생말로에서 英·佛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유럽 독자방위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유럽독자방위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은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독자적인 안보방위능력을 추진하려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와 달리 다수의 EU국가들이 아직은 유럽안보에 있어 EU의 독자적인 능력보다 NATO를 중심으로 한 안보체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점진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CFSP의 한계 냉전의 종식은 보다 복잡하고 불안정한 세계질서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다자주의적 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지역을 벗어난 국제적 안보 위협분야에서 EU의 더 큰 참여가 요구 되고 있다. EU는 코소보 사태 당시에 UN 민정행정부를 비용의 충당을 돕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사업에 기부했다. 또한 2003년 유럽연합은 서발칸과 중앙아프리카에서 신 유럽안보방위정책에 따른 첫 번째 미션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CFSP는 의사결정 방식은 다른 정책과 달리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유럽의 안보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CFSP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우선 유럽이사회에서 기본원칙과 가드라인을 결정한 이후에, 각료이사회에서 기본원칙에 대해 공동 행동 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 CFSP의 운영 메커니즘은 정치위원회, 연락관 그룹, 작업그룹(Working Group), 전문가 회의, 협의 네트워크, COREU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안보를 위한 다층적이고 다자주의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층적인 네트워크가 공동외교안보정책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도 만장일치라는 의사결정방식은 CFSP의 행동능력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유럽안보에 있어서 NATO와 CFSP의 관계와 CFSP 안에서의 대서양주의와 유럽주의의 대립도 앞으로의 유럽공동안보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동구 유럽국가들의 유럽연합의 가입 또한 유럽안보정체성의 형성과 이에 따른 단일한 유럽안보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래의 EU의 주요도전과제는 평화와 안보를 유럽연합의 국경 너머로 전파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CFSP의 실행능력의 재고는 앞으로 EU의 통합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현재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인 ‘캐서린 애슈턴’의 리비아 사태 군사개입여부 검토는 유럽안보의 실행능력의 신속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CFSP는 현재진행중이며, ESDP와 함께 계속해서 통합/발전해나가면서 EU에 중요한 동력을 주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승근 저, 유럽연합(EU)과 유럽안보, 높이깊이

사회과학| 2025.01.04| 4페이지| 2,500원| 조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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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교방침과 중미관계에 대한 고찰

중국의 외교방침과 중미관계에 대한 고찰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력 증강으로 인해 복합적 국력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 위협론'은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미 관계는 상황에 따라 협력을 하기도 하고 갈등을 하기도 하는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여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이라는 패권국에 대하여 반 패권주의와 다극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존재와 중미관계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중미관계를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부터 개혁개방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주요한 이슈를 통해 알아보려 한다. 먼저 이를 알아보기 이전에 중국의 외교 정책 방향과 관련한 논쟁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중미관계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미관계와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한반도의 특수성에 기반 한 중미관계의 중요성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중국의 당-국가체제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이후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당-국가체제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개혁개방이후 중국특색의 시장경제를 통해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지만, 정치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당-국가체제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당-국가체제 아래, 중국공산당은 수평적으로는 군부,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의 국가기관을 통해 사회에 조직적으로 침투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수직적으로는 중앙에서 기층 지방 단위에 까지 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조직의 통제패턴이 지방까지 그대로 반복된다. 즉, 중국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 각 부분에 조직적으로 침투하여 영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시스템 아래, 중국의 대외정책은 제도적으로 당과 정부의 협의기구로 운영되는 중앙영도소조와 외사영도소조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국무원 외사판공실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행된다. 외사영도소조를 통해서 정책 협의와 조정에 참여하는 실무 부서들은 국무원과 당 서기처, 그리고패턴에 의해 좁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외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21세기 중국 외교 정책'에서 서진영 저자는 중국이 탈냉전시대 세계질서 개편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4가지 관점, 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부터 그 4가지 논쟁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중국은 이러한 관점 중에 이슈마다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인지 합치여부를 예측해보도록 하겠다. 중국의 외교 정책 방향 논쟁 1)현실주의와 부국강병론 중국의 현실주의자들은 서방 세계의 현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정치과정을 주권국가들 간의 갈등관계로 인식한다. 국제사회는 '힘의 정치'가 관철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은 탈냉전과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성에 입각하여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여전하다고 말한다. 특히, 이들은 부국강병을 통한 중국의 종합국력, 특히 국방력 증강을 강조하고, 독립자주외교를 통해 중국의 세력증강과 영향력 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 내부의 강경파들의 입장은 이러한 현실주의적 정치관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대중국 인권압력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에 대해 중국은 단호하게 맞서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대만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함을 강조한다. 2)자유주의, 또는 세계화론자의 상호의존적 세계와 중국의 대외정책 1990년대에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개방파들은 탈냉전과 세계화로의 변화추세에 기반 하여 전통적인 군사-안보 문제보다 경제 이익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상호의존성을 높여 세계경제에 참여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들은 이러한 국가 간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동 번영과 평화 확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종합국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국력의 기초는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이들이 말하는 대외정책은 개혁 있어서 특정한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국가이익과 관련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이고 실리적인 중국의 외교정책은 중미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협력이 교차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부터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분야별 중요한 이슈별로 알아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중국이 협력을 추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갈등적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경제적 협력 측면 1978년12월 당 11기3중전회의 정책노선을 통해 대외적으로 개혁개방을 표명함으로써 중국은 '한 개의 중심 두 개의 기본 점'이라는 정책노선을 공고히 한다. 그래서 중국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당시의 패권국이었던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1980년대에 미국과 중국은 안보적인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상호갈등요인을 억제하고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미국은 소련에 대한 견제카드로서 중국을 이용하기 위해 대만문제, 인권문제, 통상문제에서의 갈등을 최소화 하였다. 만찬가지로 중국은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대폭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후 무역역조현상은 중미관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국은 대중무역역조의 상당부분이 중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에게 수입관리체제를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중국은 대미 무역마찰을 해소하고자, 지적재산권보호협상을 타결 짓고 대외무역체제 개혁을 약속하기에 이른다.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 하여 대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였고, 미국은 걸프사태와 한반도 문제 해결을 등 지역안정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치/안보적인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은 서로간의 전략적인 필요성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협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나 중국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관계가 필요조건으로 작용하였기에 서는 어느 정도 강압적인 국가적 리더십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인권과 소수민족 문제로 미국과 많은 갈등을 빚어 왔다. 미국은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중국의 인권문제에 관해 간섭해 왔다. 특히 중국의 간섭/봉쇄적 빌미로써 인권문제를 이용하려는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미국은 1989년 천안문 사건 당시 중국을 '악마집단'이라고 비판하면서 반중국적 여론을 조장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내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1991년 말까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고위급 지도자 방문이 단절 되는 갈등양상을 보이게 된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천안문사건 당시 체포된 정치범을 석방하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중국은 1991년 최초로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천안문사건의 주동자였던 한동방과 왕요우차이를 석방하는 동시에 재소자가 생산한 제품의 대미수출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인권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의 에너지&영토주권문제와 관계하기 때문에 중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과 소수민족 문제는 계속해서 중미관계에 갈등적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양안문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대만의 일국가 양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만은 계속해서 독립국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과 여타 세계국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대만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존해왔으며,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연계를 계속해서 이루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안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과 중국의 견제 도구로써 대만을 이용하려는 미국은 갈등적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94년 미국은 미국의 대만과의 관계와 한국/일본과의 군사동맹에 따른 동아시아 안보위협을 강하게 느꼈고 이에 따라 반 패권주의를 주장하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과의 군사동맹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1998년에는 클린턴의 방중에서의 중미 전략핵 상호 불겨냥 합의와 같이 중미 군사 안보 관계는 협력적 측면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은 크게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고 서로의 견제하며 큰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중미는 단극질서 유지와 다극화 질서 형성이라는 서로 상이한 국제질서관을 가지고 있고, 신봉하는 사회제도와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는 두 강대국이지만,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의 협력과 지원을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고, 미국도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와 같은 지역안정 유지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미는 사안에 따라 갈등을 보이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긴장국면을 해소해 왔다. 지금까지 알아본 이슈들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적어도 그 이슈마다 소신을 가지고 대처했다고 판단된다. 물론 경제발전이라는 큰 국가적 목표를 위해 가끔은 국가적 이권을 양보하기도 하였지만, 그 이슈들에 대한 이들의 대외정책방침은 일관적이지는 않다하더라도 협력/갈등이라는 그 기본적인 원칙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중미관계는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슈마다 협력을 하기도 하고 갈등을 하기도 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특히 중미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실용주의, 중화 민족주의적 대외정책을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적 측면과 갈등적 측면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쟁이 이후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미 간의 갈등은 한반구원

사회과학| 2025.01.04| 6페이지| 2,500원| 조회(103)

중국, 미국, 국제정치, 중미관계, 외교정치, 외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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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가 모랭, 유럽을 생각한다 독서감상문

유럽의 인본주의에 대하여 에드가 모랭, 유럽을 생각한다를 읽고 유럽은 아직도 나에게 먼 존재로 남아있다. 학교 수업을 통해서 유럽에 대해 단편적으로 나마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유럽을 여행해 본적이 없고 동아시아에 더 관심이 많은 나에게 유럽은 여전히 멀다. 하지만 작년에 독일과 프랑스친구를 사귀면서 그들을 통해서 유럽을 특히 유럽인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었다. 에드가 모랭의 '유럽을 생각한다'는 이러한 나에게 유럽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책인 동시에 유럽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었다. 유럽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어디까지가 유럽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에드가 모랭은 '연장'과 '개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다소 불명확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알려주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에드가 모랭은 유럽의 미래에 대해 인본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는 국지적 국제적인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다. 유럽은 이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은 인본주의를 낳게 했으며, 이 인본주의는 유럽의 통합을 이끌어 나갈 유럽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쳇바퀴가 되었다. 하지만 에드가 모랭도 지적하고 있듯이 나는 이러한 인본주의가 유럽인만에 국한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그리스 민주주의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을 인정했다. 그러나 인간과 시민의 고귀함에서 노예와 미개인은 제외 시켰다.이는 합리적이고 선진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또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15세기 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역시 그러했고, 현재 유럽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이슬람운동도 그러하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형태만 변화 했을 뿐 유럽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지는 않은가? 인본주의라는 개념은 사실 유럽의 합리화의 수단은 아닐까? 사실, 최근 나는 국민국가에 기초하고 있는 세계질서에서 유럽이 지향하는 통합이라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것은 아닌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통합을 이뤄가고 있는 유럽은 이제 점차 한계점에 다다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말이다. 유럽은 계속해서 통합을 진전시켜 왔지만, 반면에 종교문화 문제, 경제문제와 같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계속해서 남아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가가 갖는 권리를 유럽연합에 상당부분 이양하는 확실한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국민국가적 요소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통합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의 유럽연합은 국가들 간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 문제에서는 극명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앞서 내가 언급했던 극단적인 처방으로서 국민국가들의 집합체인 유럽의 모습으로 회귀한다면, 국가간 갈등이라는 인류의 숙명적 과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통합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통합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직면해 왔던 인간의 이기심과 국가라는 한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유럽통합에 주목하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유럽이 가장 지구화된 또는 지구화될 지역이라는 것에 나는 동의한다. 지구촌 사람이라면 유럽연합이 표방하는 인류가 지향해야마땅한 평화, 환경, 인권 등의 어젠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유럽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이러한 지구적 어젠다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적인 언젠다들은 국가 내부로 들어가면 역사문화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과 갈등은 계속되어 왔다. 프랑스의 부르카착용금지법안은 이러한 가치들의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한가하는 가치 결정은 우위에 있는 국가 정함으로써, 또다른 억압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세력의 기독교적 국가에의 시위는 유럽연합이 이제 종교와 문화라는 문제를 풀어야 할 시기에 직면했음을 말해준다. 이제 종교 문화적 갈등은 점점 가시화 되어가고 있다. 이제 유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본주의라는 합리화를 통해 이들을 억압하여 설득시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인가? 【참고문헌】 에드가 모랭, 유럽을 생각한다, 청년사, 1955

독후감/창작| 2025.01.04| 2페이지| 2,000원| 조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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