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관료제(장애인의무고용제)

소개

"한국의 대표관료제(장애인의무고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대표관료제
(1) 대표관료제 의의
(2) 대표관료제 기본전제
(3) 대표관료제 장점
(4) 대표관료제 단점
2. 장애인의무고용제
(1) 장애인의무고용제 의의
(2) 장애인의무고용률
(3) 장애인고용부담금
(4) 우리나라 장애인의무고용제 현황
(5) 독일 장애인의무고용제도

Ⅲ.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많은 기업에서는 ESG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 거래소 ESG 포털
https://esg.krx.co.kr/contents/01/01010200/ESG01010200.jsp
ESG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미래세대의 몫을 생각하며 현 시대의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에 직접적인 핵심가치를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ment)로 묶어서 말하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성본부 ESG 공급망 지원센터 K-ESG가이드라인 2022.12
https://www.esgsupport.or.kr/sub_about/guideline.php
202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ESG 가이드라인 주요 진단항목에는 ESG 정보공시 방식, 주기, 범위, 검증하는 정보공시항목과 환경경영 추진체계, 대기 및 소음관리,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 등을 진단하는 환경(E)항목, 정규직 비율, 인권정책 수립, 안전보건 추진체계, 비상상황 대응 체계 등을 진단하는 사회(S)항목, 윤리현장 및 실천규범, 공익제보자 보호, 정보공개 투명성 등을 진단하는 지배구조(G)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K-ESG 가이드라인 주요 진단항목>

정보공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ESG 정보공식 방식
ESG 정보공식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경영 추진체계
대기 및 소음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 등
정규직 비율
인권정책 수립
안전보건 추진체계
비상상황 대응 체계 등
윤리현장 및 실천규범
공익제보자보호
정보공개 투명성 등

이 중 사회(S)항목에는 여성구성원 비율과 장애인 고용률과 같은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제도가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여성구성원 비율과 같은 양성평등에 대한 항목의 반영으로 여성 임원의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 거래소 ESG 포털
· https://esg.krx.co.kr/contents/01/01010200/ESG01010200.jsp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성본부 ESG 공급망 지원센터 K-ESG가이드라인 2022.12
· https://www.esgsupport.or.kr/sub_about/guideline.php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의무고용률
· https://www.kead.or.kr/emplyobsys/cntntsPage.do?menuId=MENU0648
· 고용노동부 2022년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
·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3050111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독일의 최근 중증장애인 고용 동향과 시사점
· https://www.kihasa.re.kr/gssr/assets/pdf/191/journal-8-%EB%B4%84-94.pdf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s://kead-webzine.or.kr/september/world-now/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https://edi.kead.or.kr/BoardType01.do?bid=21&mid=49&cmd=_view&idx=24328&currentPage=1&searchYear=0&searchField=0&searchString=
·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직업교육훈련 현황과 과제: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중심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489626
· 성영태,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8 p.28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