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보고서

소개글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여 한눈에 보기 좋게 구성한 레포트입니다.
교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 잘한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보고서 A+받음 (100점)
참고자료가 많은 만큼 자료가 꼼꼼하게 잘 정리되어 있음

목차

1. 서론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종류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2. 본론
1) 국내와 국외 의료보장 제도를 기술하시오.
2) 국내 국외 의료보장제도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1) 유사점 기술
(2) 차이점 기술
3) 국내 국외 의료보장 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향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1) 국내 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2)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

3.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내용(잘한점, 부족했던 점 등)을 기술하시오

4. 부록
1)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를 집단 등의 사회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 ①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을 재정적으로 보호
② 국민 간에 보건의료서비스를 균등 분배
③ 보건의료사업 효과를 극대화를 기하고, 보건의료비의 적정수준을 유지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 사회보험 방식 (NHI)
적용대상 관리 :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으로 구반 관리
재원조달 : 보험료, 일부 국고지원
관리체계 : 민간자율기구중심의 자치적 운영원칙,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간에 보험급여를 대행함
의료기관 : 일반 의료기관 중심, 의료의 사유화 전제
급여내용 : 치료 중심적
적용국가 : 독일, 일본, 한국, 프랑스
진료비 산정방법 : 의료기관의 계약을 위한 행위별 수가제
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단위당 가격에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 보상하는 방식

장점
• 의사의 재량권이 커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최대한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음

단점
과잉 진료
• 의료남용 시설 및 장비의 과잉투자 가능성↑
• 예방이나 건강증진보다 치료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치중함
• 의료수준이나 자원이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이룸

▷ 국가보건서비스 방식(NHS)
적용대상 관리 :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
재원조달 : 조세(세금)
의료기관 : 공공의료기관 중심, 의료의 사회화 전제
급여내용 : 예방중심적
제공 국가 :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진료비 산정방법 : 일반개원의는 인두제, 병원급은 의사봉급제
 등록된 환자, 주민 수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받는 방식으로 의사는 미리 결정된 양의 수입을 보상받고 일정 기간 동안의 등록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제2판), 2019, 김춘미, 이홍자 외, 수문사
지역사회간호학1(2019), 유해영, 현문사
지역사회간호학(2015), 최명희, 퍼시픽북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및 특성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000m01.do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zoomS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