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건의료체계 (지역사회간호학 과제)

목차

Ⅰ. 보건의료체계의 유형-Fry와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에 따라
1. 프라이(Fry)에 의한 보건의료체계 유형
2. 뢰머(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

Ⅱ. GDP 대비 의료비 비중

Ⅲ. 재원조달방식

Ⅳ. 진료비 지불제도

Ⅴ.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1. 민간건강보험
2. 공적 의료보장제도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건의료체계의 유형-Fry와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에 따라
1. 프라이(Fry)에 의한 보건의료체계 유형
프라이(Fry)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에는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의 3가지가 있는데 이 중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방임형에 속한다. 자유방임형은 자유기업형이라고도 하는데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자유방임형은 국민이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을 선택할 자유가 크다. 때문에 의료의 책임도 개개인에게 있다.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계층 간의 불균형이 심하며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등으로 의료비 상승의 문제도 있다.

2. 뢰머(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
뢰머는 복지국가정책의 성격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체계 유형을 자유기업형, 복지지향형, 사회주의/중앙계획형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또 국가의 경제수준 정도에 따라 선진산업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자원풍요국으로 구분하여 특징적인 국가들을 제시하였다. 뢰머의 분류에서 미국은 선진산업국을 구분되었으며 보건의료체계 유형 중 자유기업형에 속한다. 자유기업형 보건의료체계는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고 정부개입이 미미하며 보건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프라이와 뢰머의 보건의료체계 분류에 따라 나타나는 미국 보건의료제도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보장과 책임을 중시하여 정부 통제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제공되며 공공병원의 역할은 제한적 범위에 머물러 있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2022), p78-90
· 의료정책연구소. (2006). OECD 국가의 의료재원조달 및 지불체계. (자료집 11).
· 국제의료정보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2010 해외 보건의료 현황조사 보고서. (2011-41).
· OECD Health Data https://data.oecd.org/healthres/health-spending.htm
· 임솔. (2019년08월07일). 지난해 GDP 대비 의료비 첫 8%대 진입. MEDI:GATE NEWS. https://www.medigatenews.com/news/1863450290
· 의료기기뉴스라인. (2016년10월28일). 미국의 포괄수과제. 의료기기뉴스라인. 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