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조사행정(관세범, 관세행정벌)

목차

(1) 관세범의 특징
(2) 처벌법규의 구조
(3) 관세행정벌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세범이라 함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83조 제1항).
좁은 의미에서의 관세범은 형법상에 규정된 형명의 형벌이 과해지는 범죄를 말하며, 형벌이 과해지는 점에서 일반형사범과 동일하지만 관세행정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관세범은 “관세의 부과 ㆍ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관세행정목적 달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세행정벌이 과하여지는 비행으로서, 행정적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행정범(行政犯)이며 경제법(經濟犯)의 일종이다.
일반적므로 범죄를 자연범(自然犯)과 법정범(浩定犯)으로 구분한다. 자연법이란 법규범의 설정에 상관없이 행위 그 자체가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설명하고 형사범이라고도 하며 법정범과 구별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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