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세관 조사 개념 및 주의사항

*용*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1.04.27
최종 저작일
2011.04
4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세관 조사 개념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개념
1.1. 세관조사
1.2. 관세조사
1.3. 결과 처분

2. 주의사항
2.1. 관세법 관련
2.2. 외국환 거래법 관련
2.3. 기타 법령

본문내용

1. 개념

세관공무원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정확히 납부했는지 등에 대해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관세 조사라 한다. 세관 조사는 이런 관세 조사외에 외국환거래법 등을 조사하는 개념이다.

1.1. 세관조사

세관조사는 관세법과 외환거래법을 조사한다. 두 법 모두 양벌규정이 있고 고발 등으로 형법에 적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양벌규정이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도 벌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형법을 적용한다는 말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말이다. 회사의 담당자와 품의서에 최종 서명한 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외환 거래법은 위반금액의 1~2%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다. 관세법과 외환거래법은 형사 뿐 아니라 회사의 실적을 위해서도 좋지 않으니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한다.
통상 국세청 조사는 세액 징수가 가장 큰 목적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불법이민자라도 세금만 잘 내면 이민국에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관세 조사는 형사사건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조사는 세액보다는 벌칙에 주목할 수 있다. 세관은 경찰권한이 있어 범칙행위를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세관의 범칙조사는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 기타 특별법 (50개 정도)을 조사범위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용*
판매자 유형Platinum개인인증
해당 판매자는 노하우톡 기능을 사용하는 회원입니다.노하우톡
* 노하우톡 기능이란?노하우 자료를 판매하는 회원에게 노하우 컨설팅, 활용방법 등을 1:1 대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세관 조사 개념 및 주의사항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