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인증o) 메가 경제학개론 과제 현실경제에서 과점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시장을 조사하여 비효율성의 구체적 내용

목차

Ⅰ.서론

Ⅱ.본론:과점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시장들
1.현대자동차의 과점
2.2010년대 이전 대형 맥주사의 과점
3.대형 통신사의 과점
4.한국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

Ⅲ.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학에서 '과점(oligopoly)'은 특정시장이 소수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을 말한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과점시장의 행태는 '경쟁적 시장보다 낮은 생산량, 하지만 그 가격은 경쟁적 시장보다 높게 책정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흔히 시장에 다수 기업이 존재해야 경쟁이 촉진되고 이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경쟁 도가 높은 시장에서 기업은 낮은 비용으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며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양질의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시장에 비해 기업의 효율성 및 소비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이태규,2008)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시장에선 참여사업자가 가격순응자(price-taker)가 되어 한계비용이 체증하는 구간에서 한계비용과 평균비용과 일치되는 지점까지 생산하게 된다. 그래서 완전경쟁 이하의 시장가격은 한계비용과 같은 수준(MC=AC=P)에서 형성된다. 또 독점시장(monopolistic market)에서는 가격설정능력(price-setter)이 있는 독점사업자는 그 힘을 바탕으로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이 일치되는 지점까지만 생산하고 더는 생산하지 않게 되어 시장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게 성립된다.

참고자료

· 김차동(2014)-과점시장의 규제법리에 관한 연구
· 이태규(2008)-과점(寡占)은 언제나 비효율적인가
· http://www.keri.org/web/www/keridb_03_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150193
· 한재준(뉴스1, 2019)-현대차 과점, 대리점에 '갑질' 심해…직원 인사까지 관여
· https://www.news1.kr/articles/3779588
· 박수찬(조선일보, 2013)-오비·하이트 과점(寡占·소수기업이 시장 지배) 깰 새 酒稅法… 맥주전쟁 예고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5/2013041500207.html
· 고현실(연합뉴스, 2017)-통신 3사가 지배하는 이통시장…경쟁 제한이 통신비 논란 키웠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70613035500017
· 디지털뉴스팀(경항신문,2017)-통신비 인하 문제 난항 거듭···“통신사들 독과점 등으로 통신비 인하가 불가능한 상황”
·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1706101921001
· 이종승(2019)-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법률적 토대와 해법연구
· 홍수정(2019)-‘스크린 독과점’ 논란… ‘영화법’ 개정논의 불붙여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