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지급인도조건(DDU)

목차

(가) 관세지급인도의 개념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라) 매도인의 제공서류
(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
(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관세지급인도의 개념

관세지급 인도조건은 DDU 조건과 같이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한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비용부담 면에서는 DDU 조건과 달리 수입관세 및 수입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과 목적지점에서의 물품인도비용을 전부 매도인이 부담할 뿐 아니라 수입통관 관련비용까지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Incoterms 2000의 13개 정형무역조건 가운데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무거운 조건으로 Exw 조건과는 의무 면에서 반대가 되는 조건이라 하겠다. 즉 수입국에서 매도인은 모든 수입절차를 이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은 매도인이 I/L 취득을 직 ㆍ 간접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들이 부가가치세와 같은 물품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 어떤 비용부담을 매도인의무에서 제외시키고자 합의하였다면 Delivered du paid, VAT un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과 같은 특정비용 제외의 취지를 나타내는 용어를 추가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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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