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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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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11.14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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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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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양한 운송 형태(항공, 해상, 철도, 도로, 복합운송)에 대한 실무적 적용 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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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가) 운송비지급인도의 개념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라) 매도인의 제공서류
    (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
    (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운송비지급인도의 개념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은 종전의 FCP(Freight or Carriage Paid to ~ <named point of destination>)와 같은 인도조건이다. 이 조건은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부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물품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송비를 제외한 후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운송비지급 인도조건은 복합운송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운송형태나 운송구간별로 하청운송인을 포함한 다수의 운송인이 참여하는 일괄운송(tough carriage)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인 또는 다수의 운송인이 개입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위험부담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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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위험부담은 물품이 매도인의 손에서 벗어나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위험부담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의 책임이 종료되고 매수인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은 거래조건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T 조건에서는 물품이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반면 FOB 조건에서는 물품이 선박의 갑판 위에 놓이는 시점에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 3. 비용부담의 분기점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의 비용부담이 종료되고 매수인의 비용부담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 역시 거래조건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T 조건에서는 물품이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운송비용이 매도인의 부담에서 매수인의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반면 FOB 조건에서는 물품이 선박의 갑판 위에 놓이는 시점에 운송비용이 매도인의 부담에서 매수인의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 4. 매도인의 제공서류
      매도인은 거래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다양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류에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 물품의 상태 확인, 운송 및 보험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매도인은 거래조건에 명시된 서류를 정확하고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수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5.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의 주요 의무는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제공하고, 운송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은 계약에 명시된 물품을 적시에 제공하고, 물품의 품질과 수량을 보증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6.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주요 의무는 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계약에 명시된 대금을 적시에 지급해야 하며, 매도인이 제공한 서류를 확인하고 물품을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물품의 운송 및 보험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매수인은 물품의 품질과 수량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7. 거래조건 표기의 예
      국제무역거래에서 거래조건은 일반적으로 약어로 표기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CPT(Carriage Paid To), FOB(Free On Board),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위험부담, 비용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CPT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비를 부담하고 위험부담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처럼 거래조건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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