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과제] 보건교사 인력 부족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

목차

Ⅰ. 보건교사 배치 현황
1. 법의 변화
2. 보건교사 전국 배치 현황

Ⅱ. 보건교사 2인 배치 필요성
1. 보건교사 인력확보의 필요성
2. 보건교사 2인배치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 및 해결방안
3. 기대효과

본문내용

1. 법의 변화
①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 배치 기준
◆ 학교보건법 제 15조 (학교에 두는 의료인, 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14.]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3조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2.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

3. 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서는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명 및 학교약사 1명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200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법률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경남도민일보(idomin)(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587), 5시면 보건쌤 퇴근…우리 아프면 어쩌죠?
· 메디컬투데이(mdtoday)(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7346), 보건 교사 배치율 지방 8개 시ㆍ도 60% 대에 불과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보건실의 그림자] ③보건교육정책 농단 그만!..."보건교사 2인 배치 법령 제정하라“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에듀인 현장] 보건교사는 학급수로 배치?..."모든 학교 1인, 과대학교 2인 배치해야"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1학교 1보건교사 배치 명문화...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74, 학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 배치 의무화 추진
· 한국교육신문http://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89998, 보건교사 배치 확대 법안 통과 촉구
· 한국교육신문http://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86673, 54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에도 보건교사는 단 1명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