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분열적 양상의 문제와 해결 방안 - 정치적 양극화를 중심으로

소개

"한국 정치의 분열적 양상의 문제와 해결 방안 - 정치적 양극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갈라치기의 문제적 상황
Ⅱ. 본론: 정치적 양극화의 발생원인과 구조
Ⅲ. 결론: 다당제와 다당제 도입 불발 시 공천제도 개선 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갈라치기’는 바둑 용어에서 탄생했다. 넓게 펼쳐진 상대의 진 중앙에 자신의 바둑돌을 놓아 세력을 둘로 나눠 상대 움직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공격 전술이다. 이 용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치권 용어로 등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며 2002년 11월, 정몽준 후보로의 단일화 방안이 여론조사에서 제시되자 노무현 후보가 “우리 당은 지난 (대선후보) 경선 후 많은 대의원이 결과에 불복하고 내게서 등을 돌렸다. 이런 옳지 않은 붋복을 활용해서 당을 ‘갈라치기’하겠다는 것이냐”고 받아쳤다. 더 많은 유권자를 우리의 지지자로 구성해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고자 경계선을 그어 버리는 전략적 행위다. 선거의 3대 변수로 알려진 인물, 정책, 구도에서 구도를 짜는 방법에 해당한다. 선거에서 더 많은 유권자 집단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은 승리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전략적 선긋기와 정교한 갈라치기는 필수다.
갈라치기의 원조격으로 볼 수 있는 지역 갈등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태동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선거제도가 변화되고 치렀던 제13대 대선과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주의 투표행태는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를 규정짓는 것이다(한국선거학회 2011). 1995년 지방선거의 부활로 인해 모든 층위의 선거에서 지역주의 투표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정치적 퇴장을 하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기준으로 새롭게 태동된 이념균열은 진보적 집단인 소위 386세대 집단을 중심으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영향력이 커졌다(강원택 2003).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 이후 제18대 총선에서 세대균열과 지역균열이 동시에 나타나는 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박찬욱 등 2008). 2010년 제5대 지방선거에서는 이념, 세대, 이슈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2012년 대선에서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가 20~30대의 비중이 줄고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비중이 늘어나며 세대균열, 세대균열로 인한 지역주의가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지역균열에 대한 회의가 있기도 했지만 보수정당 분열은 일시적이라고 평가받기도 한다(조기숙 202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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