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유연화 (네덜란드 시간제 노동문화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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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20대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부문에 관한 발언들이 큰 화두에 올랐다. 최저시급, 노동의 유연화 등에 관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단연 ‘노동시간의 유연화’였다. 20대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을 현 1개월(특정 분야는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공약자료실, 제 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 정책공약집, p.129
선택 근로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별로 ‘노사합의’를 거쳐 정산 기간을 1년 이내로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연화 공약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글은 ‘노동의 유연성’ 개념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노동의 유연성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외부 환경에 따라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능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성은 그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적 유연성(해고의 자유), 두 번째는 내부적 유연성(근로 시간 조정의 자유)이다. 두 종류를 살펴보면 노동의 유연성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높은 불안정성을 동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국민의힘 공약자료실, 제 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 정책공약집, https://www.peoplepowerparty.kr/renewal/policy/data_pledge.do
· 김종일(2002), 「네덜란드 복지국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시민과 세계 제 2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 배규식 외 2명(2011),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송병승, 「<노동개혁> 네덜란드 일자리 유연성·안정성 동시추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0131065200098(2016.02.02)
· 정희정(2007), 「유연안정성의나라,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과안정성실태」, 국제노동브리프 (Vol. 5, No. 9),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경제학회, 노동유연성 설문조사, http://www.kea.ne.kr/survey/read?id=36&no=N(2022.03.16)
· Matthijs van der Stoep(2020), “Besturen met akkoorden:”, MA Humanities Research
· Rijksoverheid, 「Wat verandert er in 2022 op het terrein van het ministerie van Sociale Zaken en Werkgelegenheid」,https://www.rijksoverheid.nl/actueel/nieuws/2021/12/23/wat-verandert-er-in-2022-op-het-terrein-van-sociale-zaken-en-werkgelegenheid(2021.12.23)
· Rudi Wielers(2013), 「네덜란드의 시간제 고용 경제」, 국제노동브리프 (Vol. 11, No. 9),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