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내외 저 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변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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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저 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 기술

II. 본론
1. 국내·국외(예 : 미국, 일본 등) 저 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기술

2. 국내·국외 저 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 기술
1) 유사점 기술
2) 차이점 기술

3. 국내·국외 저 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저 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기술
1) 국내·국외 저 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
2) 향후 우리나라 저 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점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2015년 기준으로 1.24명으로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은 고령화의 맞물려서 생산인구의 감소와 잠재 성장률의 저하, 복지재정의 부담 급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한 사회의 출산 수준이 변하게 되면 인구의 구성 및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모든 부문의 생활환경과 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초 저 출산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혼인  가족 제도와 여성지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고용기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회복지제도와 교육제도에 긴장과 변화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젊은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인력부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과 자녀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과 여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설 확충,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노력 등 사회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II. 본론
1. 국내 · 국외(예 : 미국, 일본 등) 저 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국내】
※ 국내 정책의 변화
1960년대~199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2005년 이후~
정책방향
 출산 억제 정책 (산아제한정책)
 인구자질 향상 정책
 인구 억제 정책 폐지 및 복지향상
 출산장려정책
관련법
 모자보건법 개정
 가족법 개정
 의료법 개정
 의료법 개정
-성감별 의사 처벌 강화
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 임신, 출산, 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조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정책 프로그램
〈70년대〉
 소득세 인적 공제를 세 자녀로 제한
→ 향후 두 자녀로 제한
 불임 시술자에게 공공 아파트 입주 우선권

참고 자료

김춘미 외 10명. (2019).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경기도 파주시
국회 입법 조사처. 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나라지표 그래프.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2008-2019년 기준)
이정미. (2005). 저 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서울
한국여성경제진흥원. (2010). 세계주요 국가 저 출산 대책 평가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 방안
김정례. (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조용철. (2012).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서울특별시
정연숙. (2005). 저 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
김태은. (2010). 우리나라 저 출산의 실태와 개선방안연구. 조선대학교. 광주광역시
이강재. (2010). 한국의 저 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