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가격통제가 초래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수요공급분석을 이용하여 설명하라.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시장의 최고가격을 설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며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이처럼 최고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높게 설정하게 되면 시장의 균형가격이 유지되어 효과성이 감소한다. 대신 낮은 가격에 의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암시장 거래가 활성화된다. 또한 공급량이 줄어들며 시장의 균형적인 거래량보다 다소 적은 양이 거래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이는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구매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시장 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실시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제도가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이며,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의 균형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가격을 설정하면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전보다 높은 임금을 보고 구직자가 증가하지만, 기업은 높은 인건비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이게 돼 노동의 과잉 공급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자리 부족·저임금·임금불평등 등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가격통제는 곧 국가의 시장통제를 의미한다. 흔히 시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는 자유주의와 간섭주의다.

참고자료

·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경제연구소·경제학부, 혁신의 시작, 매일경제신문사, 2021, pp.162 ~190
· [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가격상한제, 한경닷컴(2022.07.12.)
· [Cover Story] 가격상한제·최저임금제...정부통제는 소비자이익 해쳐, 고기관, 한경닷컴(2013.04.05.)
· 정부의 가격통제, 만능열쇠인가? 송의영, 경향신문(2019.01.29.)
· 내가 속한 ‘산업에 따라’ 연봉 갈린다...“임금불펴등 심화”, 조계완, 한겨례(2023.02.03.)
· “최저임금 크게 올릴수록 취약계층 고용에 악영향”, 이창환, 아시아경제(2019.07.08.)
· [이슈플러스] 최저임금 ‘만원 시대’... 경영계·노동계 ‘온도 차’, YTN(2024.07.12.)
·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에...경제단체 “아쉽다”“소상공인 외면”, 조재희, 조선경제(2024.07.12.)
· 경제단체 “최저임금 인상 아쉬워···일자리 영향도 우려”, 한상용, 연합뉴스(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