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_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임금 불평등과 실업 실태
2. 최저임금제의 전개 과정

III. 결론

본문내용

가격 통제는 시장에서의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하여 설정하는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의미한다.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는 각각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규제하거나, 일정한 가격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가격 상한제는 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며, 대표적인 예로는 주택 임대료 규제가 있다. 반면, 가격 하한제는 생산자 또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며, 최저임금제가 그 예시로 꼽힌다.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는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가격 상한제의 경우, 규제된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여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규제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가격 하한제의 경우, 규제된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여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시장에서 실업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언군. (2015). 경제학개론. 대진.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경제연구소·경제학부, 혁신의 시작, 매일경제신문사, 2021, pp.162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