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규제와 경제적 규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규제의 개념 및 범위
2. 독과점 규제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의 정의
1) 독과점 규제의 정의
2) 경제적 규제의 정의
3) 사회적 규제의 정의
3. 독과점 규제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비교
1) 독과점 규제
(1) 독과점 규제의 목적
(2) 독과점 규제의 역할
2) 경제적 규제
(1) 경제적 규제의 목적
(2) 경제적 규제의 역할
3) 사회적 규제
(1) 사회적 규제의 목적
(2) 사회적 규제의 역할
4.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이 국가라는 틀 속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즉, 인간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과 규칙을 제정하여 그 틀 속에서 사람들의 일탈행위를 막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형성된 정부규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규나 규칙을 제정하여 기업이나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국어 대사전에는 규제를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정부규제는 행정기관(규제의 주체)이 국민(규제의 객체)에 대하여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규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법령에 규정(규제의 형식)된 사항을 말한다. 또한 규제 형태는 정부가 강제력에 의존하여 기업과 개인이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고 처벌하는 등 소극적 유인과 보상(negative incentives and rewards)을 부여하는 적극적 유인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독과점 규제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의 정의를 정리하고 이 셋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규제의 개념 및 범위

규제는 협의 개념의 규제와 광의 개념의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규제는 민간부문인 개인과 기업에 대한 공공부문(정부+공공기관)의 규제를 의미하며, 광의의 규제는 협의의 규제에 더하여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부문의 규제와 민간 스스로의 자율규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김정해는 광의의 규제는 사회통제 또는 영향력의 모든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파생된 것뿐만 아니라 시장 등 다른 원천에서 파생되어 민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메커니즘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최병선은 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개인과 기업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의미하며, 명령 지시적 강제 조치뿐만 아니라..

<중 략>

참고자료

· 김적교, 『경제정책론』, 제3개정판, 박영사, 2010.
· 김영평 외 2인.(2006). 규제의 역설. 서울:삼성경제.
· 이재상.(2001). 규제개혁과 부정부패(1):경찰 소방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임상준.(2003). 규제개혁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