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과 규제정책(독과점규제정책, 공공규제정책, 환경오염규제정책)

최초 등록일
2018.04.13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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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부의 역할

II. 독과점규제정책
1. 시장지배력 지위의 남용규제
2. 기업결합규제
3. 공동행위규제
4. 불공정거래행위규제

III. 공공규제정책

IV. 환경오염규제정책
1. 정부의 직접규제
2. 간접규제
3. 정부의 직접투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부의 역할
정부는 시장실패 때문에 경제활동을 시장기구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경제에 개입한다.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시장기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의 세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보다 만족스럽고 안정적으로 풀게 하되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네 가지이다. 시장경제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제정 ․ 운용.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거시경의 안정화가 그것이다.
첫째, 정부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제정 ․ 운용한다. 무엇이 사유재산인가. 경제적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떤 계약이 합법이고 다른 어떤 계약이 불법인가, 생산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노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등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본준칙들을 각종 법령으로 제정하고 이 법령들을 위반하는 경제주체들에게는 응분의 제재를 가하는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독과점의 폐단이 크거나 외부효과, 공공재 등의 존재로 시장경제가 효율적인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각종 중공규제를 통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의 면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장 기구에만 맡길 때 완전경쟁 하에서도 타고난 재능이나 재산 ․ 노력 ․ 행운 등에 의해 '누구를 위하여'의 소득분배가 얼마든지 불균등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 소득분배의 불균등에 대해 정부는 각종 누진세제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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