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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칼럼)_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반대입장_전문가에게 유료첨삭 받은 자료입니다. 보고서, 칼럼, 논술, 기고문, 논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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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최종 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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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성장을 저해하는 정부의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연코 전방위적인 온라인플랫폼 규제 강화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EU는 24년 3월인 내년부터 DMA 법안을 시행하는 것을 예고했으며 해당법안은 시장독과점과 정보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예고하고 있으나 다만, 자국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해외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왔으며 문재인 정부시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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