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조사

목차

1. 서론

2. 본론
(1) 육아휴직의 현실
(2) 개선 방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전 세계는 고령화되고 있다. 태어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장수한다. 2021년 세계 합계출산율은 2.32명이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초저출산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나왔으며 육아휴직 제도도 그 출발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자녀 1명 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2번에 나눠서 쓸 수 있다. 일한 기한이 6개월이 넘는다면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1987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1995년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남녀 고용 평등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는 아직 나갈 길이 멀다.

2. 본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휴직자의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것은 바로 고용보험이 보장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원래 받던 임금의 100분의 80을 보장해 준다.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이며, 나머지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으로 복귀한 뒤 6개월 후에 더해 일시불로 준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평소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증명 자료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같은 것들을 챙겨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도 되고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

참고자료

· 류수덕,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통계청, 2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 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 김낙흥, 국소영, 김다영, 오은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가족친화제도 이용현황」, ‘유아교육학논집’, 2024
· 김정민, 「“아빠와 아이 함께” 남성육아휴직자 10년새 44배 ↑」 프라임경제, 2020.07.01, 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09561
· 김승욱, 안용수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연합뉴스, 2024.06.19 , www.yna.co.kr/view/AKR20240619079700001?input=1195m
· 윤홍식, 「남성의 양육참여 제도화를 위한 아버지할당제 제도화 검토」, ‘젠더리뷰’ n.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윤지영,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보장법연구’ 제 7권 제2호, 2018
· 김희정, 「육아휴직 정석: 육아휴직, 제대로 쓰기로 했다」, 처음북스, 2021
· 정성훈, 「육아휴직 모범국가 독일 최대 3년간 쉬고 유연근무도 자유롭게」, 뉴스핌, 2024.06.17, www.newspim.com/news/view/2024061600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