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 집행법 3조(불심검문)에 대한 나의 의견

소개

중간고사 주제: 경찰 직무 집행법 3조(불심검문)에 대한 나의 의견

목차

1. 경찰실무종합설계

본문내용

현행 우리나라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외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주요시설이라면 테러리스트처럼 의심되는 사람이라거나, 여름인데 혼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 걸음걸이가 마치 흉기를 소지한 것처럼 구부정한 사람, 모자를 눌러써서 신원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등이 있다. 일상생활이라면 강도로 의심이 된다거나 마약을 복용한 것처럼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은행 등의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골목을 배회하는 사람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 거동을 수상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느정도 주관적으로 사안이 해석될 소지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