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주요규범

목차

(1) 금융분야
1) 양대 자유화규약
2) 양대 자유화규약의 주요 원칙
3)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의 항목별 내용
4)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항목별 내용
5) 국제투자 및 국제기업 관련 규정
6) 금융시장관련 규정
7) 보험관련 규정

(2) 환경분야

(3) 산업분야

(4) 재정분야

(5) 무역분야

(6) 참고문헌

본문내용

OECD규범(Acts)은 OECD가 회원국에게 적용시킬 목적으로 채택한 제규정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며 회원국의 의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OECD규범은 효력의 강도와 적용범위에 따라 결정사항(demision), 권고사항(recommendation), 선언(declaration), 지침(guideline), 양해각서(understanding)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결정사항은 법적 강제성을 갖는 규정으로 회원국 모두가 궁극적으로 준수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기타 규정들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회원국들이 가능한 한 준수 또는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OECD 제규정을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총 규정의 수는 166개로 결정사항 38개, 권고사항 107개, 기타 21개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 금융 및 산업분야 등과 관련된 규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경상무역외거래와 자본이동과 관련된 결정사항은 비록 각각 1개에 지나지 않으나 이 규정들은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으로 OECD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규정이다. OECD의 주요 규정 중 금융, 환경, 산업, 재정, 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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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