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규범 진행 현황 (OECD 차원, 국가별)

최초 등록일
2020.06.05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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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 산업 특히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속도와는 반대로 관련 규정, 규범은 못따라 가는것이 사실이다. 애플, 아마존,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 회피 등으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EU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세를 적용하거나 적용을 고려중인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OECD 차원에서도 디지털세에 대한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논의중이다. 이 자료는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자료이다.

목차

1. 디지털세 현황
2. 디지털세 OECD 주요 내용
3. 디지털세 쟁점
4. 디지털세 도입 현황
5. 시사점

본문내용

1. 디지털세 현황
1) 디지털세 정의
본사 소재 국가 외 국가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하는 제도

▶ Google Facebook Apple Amazon 등 조세피난처 (Tax Haven)를 통한 현지 법인세 절감에 따름

▶ OECD G20 중심 디지털세 논의 2020년 1월 31일 기본 합의 발표

<중 략>

2. 디지털세 OECD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IT 기업이 전 세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은 본사에 위치한 나라에만 내는 상황을 바로 잡고 세수를 징수

2) 부과 대상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 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제조사도 부과 대상

3) 글로벌 최저 세율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세금 납부 강제

참고 자료

Tech giants such as Google, Facebook seek to defer Indian digital tax - sources, REUTER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국 입장, KOTRA
OECD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Taxation of the digitalized economy, KPMG
EU 디지털세 도입과 한국기업의 대응,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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