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특허법 실시권 레포트

소개

"특허법상 실시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실시권 각각의 발생요건 및 특징을 논하시오" 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실시권
1. 전용실시권
2. 통상실시권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설
실시권(實施權)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실시권은 특허권이 존재해야만 성립되고, 특허권이 소멸하면 실시권도 소멸하므로 특허권에 종속적인 권리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목적 특허법 제1조(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특허권자만이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의사가 없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3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발명의 사장(死藏)을 막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될 뿐만이 아니라 특허권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실시권은 독점성 여부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된다. 전용실시권은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권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이고, 통상실시권은 배타성 없이 단순히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다.

실시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해 발생하는 허락실시권, 의사에 부관하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실시권, 의사에 불구하고 특허심판원의 심판 또는 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강제실시권으로 구분된다.

II. 실시권
앞서 말했듯이 전용실시권은 그 특허 발명을 설정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민법상 물권적 성질을 가진다. 반면,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같은 독점적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실시권을 설정한 후에도 특허권자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다시 제3자에게 동일 범위라도 통상실시권을 허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실시권은 채권적 성질을 가진다.

1.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의 부수적인 권리이며, 설정계약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이다.

참고자료

· 김현호. (2009). 지식재산강의 - 실시권 (pp. 56-65). n.p.: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법 . (2020).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