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의의와 특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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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탁의 의의와 특징
소주제 1 : 신탁의 의의
소주제 2 : 신탁의 특징

본문내용

1. 「신탁법」상 신탁의 정의

신탁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신탁법」 제2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