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관련 논문요약

목차

I. 대상자(환자, 지역사회)와 동료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
II. 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와 관련된 판례에서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분석
III. 간호전문직의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자신의 의견
IV. 참고

본문내용

I. 대상자(환자, 지역사회)와 동료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
1) 간호사의 법적 책임
① 간호과실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표준행위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간호사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려면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 의무의 태만, 위험의 예견 가능성, 의무 태만과 결과의 인관관계, 손상, 상해, 손해의 발생 등 구성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② 민사책임
의료인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가해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채무불이행 책임
- 의료계약에 따른 의무: 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안전이 보장된 의학수준에 따른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이다. 환자에 대해서 치료의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그러한 치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설명 및 동의 의무이다.
- 책임의 내용: 의료계약은 위임계약으로 이러한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의 경우, 원고인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피고는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이 된다.

참고자료

· 정면숙 외. (2023). 간호관리학I. 현문학
· 고명숙 외. (2019) 간호학개론. 개정 5판. 수문사
· 대한간호협회. www.koreanurse.or.kr.(2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대한민국국회. https://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