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및 선별주의의 개념
2. 보편주의 및 선별주의의 장점과 단점
3. 보편주의 및 선별주의와 사회안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의 방향이나 방식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라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복지제도가 변화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국가의 복지재정 부담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대립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점 및 단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이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편주의 및 선별주의의 개념
보편주의는 별도의 선별절차나 자격요건 없이 전 국민을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초기 복지국가에서 등장한 복지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기 복지국가에서는 산업혁명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등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회복지를 제도화하여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보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사회서비스 보장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3.
· 윤홍식,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복지동향,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