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채권총칙
주제: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_종류채권 특정의 개념

2_특정의 방법
1)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 경우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한 때

3_종류채권 특정의 효과
1) 채무자의 목적물 보호 의무
2) 위험부담
3) 채무자의 변경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어떠한 급부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흔히 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금전채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권에는 금전채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실제 물건을 인도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채권은 일상적으로 다양하게 쓰이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해당 보고서는 이 가운데 종류 채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에 속한 물건 가운데 일정량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구매자, 매수인)가 직접 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일단 결제 대금을 지급한 뒤 판매자(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뒤에야 자기가 어떤 물건을 받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종류채권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종류채권도 언젠가는 특정한 물건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사과 1kg’를 구입했다고 했을 때 실제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과 가운데 특정한 1kg의 사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류채권은 실제 매수인에게 채권의 목적이 되는 급부가 이전할 때는 권리가 정한 수량대로 특정되어 이전하게 되는데, 이를 ‘특정’이라고 한다.

II. 본론
1_종류채권 특정의 개념
민법 제375조에서는 종류채권의 특정을 정하고 있는데, 직접 ‘특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조문에 따르면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정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성질, 당사자 의사에 의해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 채무자가 중등품질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민법
· 오종근,2021,종류채권의 특정 요건에 관한 고찰,법조 통권 제747호, pp.7-42,법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