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 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소개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 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 청소년은 만 2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에 적용되는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자립준비센터는 만 18세, 그러니까 19살이 되는 해에 시설을 퇴소해 자립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동이라면 성인이 된 이후, 대학을 가고, 충분히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마칠 여유가 주어지지만,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누구라도 노력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작부터 불공평한데, 노력을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과연 정당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본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복지사각지대 사례를 찾아 정리하고, 문제의 골자 해부와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이상정,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9
· https://www.yna.co.kr/view/AKR20171207166700797 퇴소청소년의 눈물, 연합뉴스, 2017.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