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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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생애 전반기에 해당하는 아동기 연령이 다르다. 법률에서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정의가 다르거나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동일하게 정의된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법률의 연령 정의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입법목적상 다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대상에 대한 연령 정의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는 점에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개별 법체계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나이 중복 문제가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부처에서는 차이를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청년정책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 부처로 나뉘어 있다. 청년기와 아동기에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책 추진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부처별로 생애 전반기 정책을 맡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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