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도가니법 시행 이후의 변화

소개

학점은행제 사회복지법제 리포트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가니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행 이후 개선된 점과 문제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가니법
Ⅲ.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된 점
Ⅳ. 도가니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도가니법」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토대로 한 소설을 영화화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인화학교사건의 재수사와 시설폐쇄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며 사건 재수사와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여기에서는 ‘도가니법’의 특징과 시행 이후 나타난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가니법
1. 도가니법이란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도가니법」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참고자료

· 박찬걸(2011),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최근의 입법과 합리적 대처방안 -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23권 2호, pp.61~86.
· 정재준(20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小考)」, 『(최신)외국법제정보』 통권 제42호, pp.49~76.
· 최상욱(2011),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Vol.22 No.2, pp.43~75.
· 황지성(2012), 「소위 ‘도가니법’(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내용, 의의, 과제」, 『여/성이론』 통권 제26호, pp.266~276.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도가니법」, http://terms.naver.com/entry .nhn?docId=938414&cid=43667&categoryId=43667
· 박숙경(2012), 「’도가니‘ 그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광주, 그리고 다른 변화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칼럼, http://sasw.or.kr/zbxe/issu e/273890
· 오마이뉴스 기사, 「<도가니> 이후, 성폭행범 재판 결과는?」, http://www.ohmyn 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3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