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 최초 등록일
- 2022.06.21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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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의
3. 결론: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하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렇듯 구체화한 법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업들의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을 도모한다. 이러한 사회복지가 필요한 국민은 언제, 어디서, 누구든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1970년 1월 1일 제정되어 동년 4월에 시행되어 1992년 12월 8일. 1997년 8월 22일, 2000년 1월 12일, 2003년 7월 30일, 2009년 6월 9일 등 주기적 개정을 거치다가, 2012년 1월 26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도가니법’으로 재탄생하였다.
이 법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가? 본 보고서에서는 이른바 ‘도가니법’의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가져온 효과와 그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법률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법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실천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2호, 2020. 12. 2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