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제주도 관광세 도입 관련

소개

"[A+자료] 학점4.2 제주도 관광세 도입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서론

2.관광세의 개념과 현황

3.제주도 관광현황

4.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1)환경보존의 역할
(2)지역경제 활성화
(3)관광지 인프라 개선

5.관광세 도입 기대효과

6.결론

7. REFERENCES

본문내용

1.서론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이후 국내, 외로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외여행이 금지된 시기부터 꾸준히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마주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로 인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발생은 도민들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4개의 국제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하는 곳임에는 분명하다. 이글에서는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관광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제주도에 관광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관광세의 개념과 현황

관광세란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시설 및 사업체 등의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 라고 표현되어 있다. 최근 여행 산업에서는 보복관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 사태 이후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 중 하나를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과잉관광을 뜻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은 “관광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지칭하는 개념” 이라고 하는데, 관광객들의 소음공해와 환경오염으로 현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각국의 관광지는 관광세 개념의 세금이나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다.

<중 략>

위 표는 관광세를 도입한 주요 나라를 정리한 것인데 관광세를 도입한 목적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해외 각국에서는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제도화를 이루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관광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논의 단계에서 무산된 경우가 있었다.

참고자료

· 곽용희(2024. 5. 27.), 「"한라산 정상에 라면 국물을 왜 버려"…무단투기 계도 나선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63714i(2024. 5. 27).
· 김진아.안소진(2023), 「해외 관광세 제도 동향」, 『TIP(TAX ISSUE PAPER)』, 104, 한국지방세연구원.
· 오민정 외 2명(2017), 「관광세(숙박세)도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15-2, 한국지역경제연구.
· 이서현(2018),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전조 현상과 경계」, 『한국언론정보학보』, 88, 한국언론정보학회.
· 이준기(2020),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2019-5, 한국지방세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2021. 5. 7.),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홍보 리플릿,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nature/contribution/contribute.htm?(2024. 3. 31).
· 최충일(2024. 5. 5.), 「"스프반 물반" 놀라운 변화…한라산 라면국물, 90% 줄었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7131(2024. 5. 27).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023. 12. 27.),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배출량(시도/시/군/구)」,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321(2024.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