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개념과 현황, 그리고 설립 효과 및 부작용 [영리병원,녹지병원,영리병원 효과,영리병원 부작용,녹지그룹,제주도 영리병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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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리병원이란?
2.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병원 승인과정
3.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차이
4. 해외 영리병원 현황
5. 영리병원 긍정적 효과
6. 영리병원 부정적 효과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업이나 민간 투자자 자본으로 세워진 병원으로 우리나라에서 병원은 의사나 정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사회복지재단·의료법인 등 비(非)영리 기관만 세울 수 있다. 비영리병원 형태에서는 병원 수익을 외부로 가져갈 수 없고, 영리병원은 투자 지분만큼 수익금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다. 현행법상 영리법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승인·허가가 있어야 한다.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는 지역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돼 있다. 제주도 녹지병원은 지난 정부 때인 2015년 보건복지부가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녹지국제병원이 논란이 된 이유는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병원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의료시설 확충과 인건비,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재투자하는 비영리병원만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이거나 500만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외국계 의료기관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16년 걸린 영리병원, 외국인만 진료하는 '반쪽 허가'/오재용/2018.12.06
10년 논란 영리병원 ‘밀어붙이기’…의료영리화 논쟁에 ‘기름’/김양중/2014.02.25
한국에도 '호텔같은 병원' 생기나?…해외 영리병원들 보니/이현수/2014.08.14
[제주 영리병원 허가]원희룡 “국내 의료체계와 차단”…시민단체 “의료공공성 훼손”/박미라/2018.12.05
영리법인 도입의 장단점 및 정책 대안/임금자/2010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고은지/2018.01
영리병원 도입 논란, 쟁점을 짚다/김민석/2012.11.11
영리병원 허용하고 원격의료 규제 풀면 일자리 늘어난다?…뻔한 거짓말/김상기/2018.06.18
[툭 터놓고 톡]<8>영리병원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정위용/201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