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연령 16세 하향_반대 토론 개요 입론

소개

"선거운동 연령 16세 하향_반대 토론 개요 입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해야 한다.
반대 측 입장
•입론(대본)
•주장에 따른 세부적 근거

본문내용

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가지 근거를 들어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16,17세 미성년자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선거운동 중에는 많은 조건과 제약이 있고 이를 어기면 중대한 처벌이 따릅니다. 16,17세의 미성년자 가 선거법 숙지부족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성인과 동등한 책임을 지어야 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 해 존재하는 선거법은 법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법이 됩니다. 두 번 째, 정치적 책임감의 부족으로‘선거 사무원’을 ‘단순 일용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선거 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은 일정한 수당을 받으며 홍보활동을 합니다. 선거권이 없는 16,17세 미 성년자들은 정치에 무관심할 수 밖에 없으며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정 치 선행학습’과 ‘정치 참여’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 사무원이 미성년자들의 돈벌이 수 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