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 정리

목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원인과 유형
3.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4. 외부효과
5. 공공재와 공유자원

본문내용

1. 시장실패의 개념

1) 시장경제
-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이 모든 경제활동의 준거 혹은 신호기능을 담당한다고 하며, 시장경제체제가 가장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기본 경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시장경제체제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시장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결과적으로 생산과 소비는 효율적인 경제순환으로 작동하게 되어 공적이익을 증대하게 된다. 즉, 수요-공급의 균형상태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된다.
- 즉, 시장경제는 자율적으로 3대 경제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efficiency), 소득의 공평한 분배(equity), 경제의 안정과 성장(stability and growth)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2) 시장실패(market failure)
-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 시장실패란, 시장 기구에 의하여 3대 경제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현실세계에서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시장은 자율적 조절에 의해 균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효율, 형평, 성장과 안전이라는 3대 경제목표의 자율적 달성에서 실패하는 시장실패를 경험하였다.
-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시장경제의 역기능(malfunction)이 드러나게 되면서, ‘시장실패’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시장실패는 경제활동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 두면 각종의 비효율과 분배의 불공평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기업과 개인에 의해 주도되던 시장경제는 시장실패를 시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혼합경제(mixed economy)(시장경제+계획경제)체제를 취하게 되었고, 시장경제를 보조하는 정부의 시장활동이 요청되었다. 즉, 시장실패는 정부개입과 규제의 규범적 근거가 되었다.

참고자료

· 그레고리 맨큐 (2018). 맨큐의 경제학. 김경환, 김종석 (번역). 센게이지러닝.